아파치 라이선스 (Apache License) □ Apache Software Foundation(Apache HTTP Server)에서 배포하였으며, 2004년 Apache 2.0을 채택하였습니다. □ GPL, LGPL에 비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사용, 복제, 배포, 수정을 허용하며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. □ 2008년 안드로이드(android)에서 대표 라이선스로 채택하였습니다. 주요 의무사항 □ 원 저작자의 Copyright 문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 □ 원 저작자의 No Warranty 문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 • 소스 코드 내 문구 임의 변경, 삭제가 불가능합니다. • 코드 수정 시에는 Copyright 추가 및 수정 사항 을 명시해야 합니다. □ 특허 Royalty를 무상 제공해야 ..
2018년 7월 9일 08시기준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유지(128개)이지드럭 (http://ezdrug.mfds.go.kr) 품목기준코드 품목명 업체명 201404978 글로포지정10/160밀리그램 (주)한국글로벌제약 201208468 뉴사탄정80밀리그램(발사르탄) 오스틴제약(주) 201501207 뉴젠포지정10/160밀리그램 (주)뉴젠팜 200809435 동구발사르탄정80mg(발사르탄) (주)동구바이오제약 201706745 듀얼엑스정10/160mg (주)마더스제약 201706744 듀얼엑스정5/160mg (주)마더스제약 201706743 듀얼엑스정5/80mg (주)마더스제약 200807090 디로탄플러스정 이연제약(주) 201503910 디르탄정160밀리그램(발사르탄) (주)셀트리온제약 201503..
(질의회신,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25) [ 제 목 ]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[ 요 지 ]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됨 [ 회 신 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 [ 관련법령 ]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
[ 제 목 ]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 [ 요 지 ]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, 자산의 유무, 출국의 목적, 직업,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,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,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,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[ 결정내용 ]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 [ 관련법령 ]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【주소와 거소의 판정】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. 이 유 1. 처분개요 가. 청구인은 2003. 7. 21. 취득한 서울 OO OO 39-207 단독주택 대지 136㎡, 건물 52.74㎡ (이하 “쟁점주택”이라 한다)를 2016. 5. 25..